“도서관자치위원회” 에 비추어 본 자발적 조직의 행정적 효과

소개글

“도서관자치위원회” 에 비추어 본 자발적 조직의 행정적 효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조사연구의 목적 및 가설의 설정


Ⅲ. 주민참여의 의의 및 유형


Ⅳ. 도서관자치위원회의 연혁 및 활동에 대한 검토


Ⅴ. 조사결과 및 가설의 검증


Ⅵ. 결과분석 및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Ⅶ. 결 론

본문내용

로 조종, 조절해나가는 방식의 국정운영, 통치방식으로 정의된다.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2001), p.819
이러한 거버넌스의 시대에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국가 즉, 행정기관의 단독적 사회문제해결에서 주민과의 협력과 역할분담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표어도 ‘참여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정치, 행정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국정운영이 시대적 과제로서 중요성을 뛰고 있다. 특히 지방적 수준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러 지역적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주민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과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문제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해결노력이 어떠한 행정적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조사연구의 목적 및 가설의 설정
1. 조사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적 문제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자주적 해결 노력이 가지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적 문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 없이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해결노력이 행정기관이 개입될 때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이의 연구 방법은 자발적 참여조직의 그 대표적 예인 도서관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이에 더 확장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행정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성균관대 내 ‘도서관자치위원회’ 라는 자발적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학생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학교문제해결은 문제해결의 효율성, 수용성 및 대응성을 증대시킨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들이 모두 성균관대학교 학생이므로 학교 내 ‘도서관자치위원회’ 라는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도서관자치위원회는 학교 내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학생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학교라는 지역적 공간 안에서 도서관이라는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공유지의 비극이란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재화로서 사용의 제한을 둘 수 없으나 다수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저하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장 흔히 드는 예로서 목초지에 주변의 농부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마구 방목함으로서 목초지가 결국 황폐하게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자치조직이다. 도서관자치위원회의 연혁과 그 기능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학교당국을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조직으로 대치하여 도서관자치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도서관 이용의 효율성과 수용성, 대응성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먼저 주민참여의 의의와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다음 도서관자치위원회의 참여유형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후 조사방법으로는 도서관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survey)를 주된 조사방법으로 하고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과의 면담(interview)을 덧붙여 도서관자치위원회의 운영행태와 연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의 연구 방법은 자발적 참여조직의 그 대표적 예인 도서관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이에 더 확장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행정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Ⅲ. 주민참여의 의의 및 유형
1.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일체의 목적적 행동을 말한다. 이는 행정과정에 있어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김남진, 지방자치와 정책제언, 학림사 2003, p.191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화와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고 현재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에 비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선거행위를 통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선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의 민간위원으로서의 참여 등에 그치고 있어서 질적인 면에서의 주민참여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다. 각종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특수계층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참여와는 거리가 있고 이것마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김필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2001) p.2
주민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자치는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 일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2. 주민참여의 유형
본 연구는 주민참여의 수준을 분류하기 위하여 OECD가 회원국들의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적극적 참여형(active), 협의형(consultation), 정보수여형(informat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OECD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사소통의 방식, 의사소통의 결정주체 그리고 참여자의 의사결정권한의 소유여부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OECD.(2001). Citizen as partner: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aris, France: OECD Publication
(1) 적극적 참여형
적극적 참여는 시민들과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양방향의사소통을 하며 참여의 방식과 내용도 시민들이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의사결정권한을 갖는다.
(2) 협의형
시민과 정부 사이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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