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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연구소. (2020).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매뉴얼』. 서울: 주민자치연구소.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가 가지는 의미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과 제도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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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④ 지방자치 법률 49조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것은 교육자치가 순수한 주민자치의 정신에 입각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없고, 지방분권화를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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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일선학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Ⅷ. 결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는 상위적 개념으로 ‘주민통제의 원리’가 우선 꼽혀져야 한다. 현행 제도를 보더라도 주민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 및 통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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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위기구조와 미래구상 김인식 2008년 한국행정학보
일본에서의 투표자와 정치의 관계: ‘고이즈미(小泉) 붐’ 하에서의 투표행태 분석 모리 다다시. 2003년
지방의회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모니터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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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기원
3. 주민소환제의 대두배경
4.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1)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5.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1) 주민소환제의 장점
2) 주민소환제의 단점
6. 주민소환제의 사례
1)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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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지방자치의 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본래 의도했던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감시가 더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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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 및 주민참여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 및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간접적인 참여방법에서 직접적인 주민참여를 통하여 유·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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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전환
2)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체계정비
3) 정보공개의 내실화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4) 혐오시설에 대한 사전 공모제
5) 기능 및 권한 문제의 명확화
6) 광역행정체제의 정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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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배경
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념
Ⅱ.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요건
1. 감사청구대상(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
2. 감사청구 주체
3.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4. 청구절차
Ⅲ. 주민감사청구 사례
1. 실시개요
2. 국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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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중심으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성모송병주. (1992).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과 특징 -의학분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26(3).
최호준. (1985). 2000년대 지방정책과정과 주민참여. 「2000년대 지방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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