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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최근에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하였다. 첫째, 정부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능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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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
3) 본인의 입장 ? 반대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1)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역기능
3) 본인의 입장 ? 찬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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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공권력을 증가시켜주는 주요 수단이다.
주민참여의 순기능에는 민주화 기능, 권리보호 기능, 과학화합리화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이 있다. 주민참여의 역기능은 첫째, 심의회, 위원회의 문제, 둘째, 행정주도의 참여방식, 셋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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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간 긴밀감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결정은 단기성, 분배성, 복지성 위주로 결정되어 예산지출의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며 시행의 역기능으로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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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예산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 등의 예산과정 정보의 투명성 문제와,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 문제,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역기능들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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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기능
1. 순기능
1) 선거의 미비점 보완
2) 아이디어의 개발
3) 주민과의 공감, 이해, 협조체제의 형성
4) 주민의 주체성과 자치능력의 강화
5) 행정의 반응성의 촉진
6)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부여
2.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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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경우 소수의견은 항상 무시되며 결국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도록 가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Ⅲ. 주민참여의 형식화에 따르는 한계
대의제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경우 주민참여는 형식화에 그칠 수 있고 오히려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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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효과에 대한 예산참여시민위원들의 평가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며, 잠재적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정도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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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반면,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순기능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때로는 역기능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역기능적인 효과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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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간 긴밀감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결정은 단기성, 분배성, 저치성, 복지성 위주로 결정되어 예산지출의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며 시행의 역기능으로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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