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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구청 담당 공무원 84명 공동명의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Ⅴ. 한계점 및 맺음말
2004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원년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는데도 굳이 시민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행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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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에서 보면 지역사회에 포함되는 지역사회복지시설 혹은 기관의 운영이 잘 되도록 운영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주민참여에 포함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박태영 외(2000)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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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참정제도
1.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란?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을 주민들이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다라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제2절 주민참여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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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반면,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순기능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때로는 역기능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역기능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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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요컨대 대의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주민다수의 실제의사와 괴리되는 결함을 갖게 되며 이러한 대의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주민들의 의견조정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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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상호 부조정신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민간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대응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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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공선의 공약으로써 지방자치단체방의 임기 보장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도 또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을 단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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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
첫째, 대규모의 관료적 조직사회에서 소외되고 무력해진 주민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민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킨다.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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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의 대응문제
제5절 주민참여의 한계와 과제
Ⅰ. 참여자의 범위와 한계
참여자의 한계 :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주민참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며, 개성이 피동적이고 냉담하기 때문에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참여범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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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판결된 사건이 많지 않아 아직은 전시행정의 예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주민소환제도의 순 기능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소환제도는 참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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