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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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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근로자들 역시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 그러나, 근로관계의 포괄적 양수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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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산소득에 대하여
2.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3.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하여
4. 영업권과 합병차손에 대하여
5. 자기주식 과세체계에 대하여
6. 의제배당과 증여의제의 문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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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승룡 外,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2.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4 1. 사실관계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생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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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삼영사 / 2001
○ 정찬형 / 상법강의(상) / 2003
○ 주식회사 지식 쌓기 / 미래와 경영
○ 한국회사법 / 삼영사
○ 한창희 / 회사법 / 청목출판사 / 2001 Ⅰ. 서론
Ⅱ. 주식회사 형태의 선호원인
1. 주식회사 제도 자체에서 유래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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