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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이사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지방법원 ○ ○ 귀중
2천만원 이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서(예비벤처기업)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Ⅰ.주식회사설립절차 및 실무
1. 발기인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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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수적 효력 :
상호권의 발생, 설립무효의 소, 설립관여자의 책임,
주식인수 무효.취소 주장의 제한, 주식의 효력발생
Ⅱ.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
회사설립의 하자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 하였으나 그 설립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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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무적으로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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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12
김재형,「관리인제도 개선방안」, 한국산업은행,『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03.5.29
박승두,「도산절차상 미이행쌍무계약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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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무효원인
객관적 하자
(설립절차가 강행법규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설립등기의 무효,등)
소제기
제기권자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제기기간
회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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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모집의 광고비, 주금납입의 취급을 위탁한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에 지급할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 비용,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감정인에게 감사 내지 감정 시킨 경우 그 비용 등을 포함한다. 즉, 물적 회사의 설립절차는 인적회사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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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설사 주주가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주를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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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사 전원의 기명 날인을 요한다. 만약,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케 하고자 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기간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Ⅱ 기관 구성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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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3. 주주총회의 결의
4. 주주의 보호
5. 회사채권자의 보호
6. 분할등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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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감사인에 의한 기업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사전적 보호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교환·이전비율을 도모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주식교환·주식이전 무효의 소 등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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