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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입법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은 광역권이 아닌 시군단위 낙후지역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약 2,500억원에 불과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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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Harvey S. Public Finance, fifth edition, Irwin, 1998
< 그림 1 > 보조금 (Grants)의 유형
분류기준
자료 : Fisher(1996, p209)
< 표 I >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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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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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예산편성과 재정관리제도가 연계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순기와 연계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16조)과 주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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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세입원으로 활용되어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농업, 교육, 국방, 교통, 제조업 및 광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비중이 높음
특히, 농업의 경우 석유류,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농지 등 약 3.2조 원의 간접적 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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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역사: 개혁개방 이후
1. 재정정책
1.1 재정책임제(1980~1993년)
1) 등장배경
2) 주요특징
3) 문제점
1.2 분세제 (1994~현재)
1) 분세제 제도의 개념 논의
2) 등장배경
3) 주요내용
4) 구성체계
5) 성과
6) 한계
2. 조세정책, 세제개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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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회부
1. 추진배경
2.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
1) 중재회부 권고
2) 중재회부여부 결정
Ⅲ.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논거
1. 합헌결정(소수의견)의 주요 논거
2. 위헌심판제청의 논거
Ⅳ. 중재재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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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산적자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요한 성과이자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클린턴 정부 시기에 흑자를 이루었던 재정이 부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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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안영환(2006), “분권교부세의 재정지출 효과에 관한 연구 : 국고 보조금의 정액교부금의 전환을 계기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서정섭ㆍ조기현ㆍ주운현(2006), “분권교부세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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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정제도와 재원배분, 한국개발연구원, 1987,
-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92
- 임성일, 국고보조금사업의 기준 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원, 1991.
-네이버 검색 이용 www.naver.com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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