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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이익상충, 에이전시 문제, 내부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리고 있는데 흔히 공기업은 그 재산권과 소유주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인 없는 대리인」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소유권이 약화되어 있는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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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입장들의 주장과 같이, 관료와 의회가 쌍방독점 혹은 의회 우의 지위를 가진다면, 예산제도와 관련된 주인-대리인 모형의 적용은 무용하다.
3.주인의 의미
주인이 복수로 존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공공부문의 경우,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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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원하는 바이며, 결과적으로는 대리인에게도 유리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주인-대리인 문제와 관련된 유인설계이다. 그런데 이 이론적 논의를 현실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난다. 우선 기업들이 왜 유인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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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Ⅳ.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주인-대리인 이론의 모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까이 있는 예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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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문제에 있어 경영평가, 즉 사후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대리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성역시 주요 경영 평가 척도가 되며 이에 위배될 시 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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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대리인이론의 공기업적용과 사기업비교
공기업
사기업
소유권
국민
주주
경영권
정부
전문경영인
차이점
정부가 소유와 경영을 독점적으로 지배
소유와 경영을 분리
위 표에서 불수 있듯이 공기업의 경우에 본질적인 소유권은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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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위임자의 비용은 500 만원이고 성과급일 때에는 대리인인 경영자에게는 기대금액이지만 위임자의 경우는 그것은 비용이 되어 따라서 650 만원이 되어 -150 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큰데 현실적으로 우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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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인-대리인 이론
2. 주인-대리인 이론의 전개 내용
3. 주인-대리인 문제의 행정의 차원
4. 주인-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극복 방법
5. 주인대리인 이론과 관련된 정부실패 사례
1) 역선택 사례
2) 도덕적 해이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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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라.
<목 차>
Ⅰ. 주인-대리인 이론
1. 대리인 문제 전제 조건
2. 대리인 문제의 발생
3.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Ⅱ. 정보비대칭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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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2. 주인-대리인모형이론의 내용
(1) 대리인문제 전제 조건
(2) 대리인문제의 발생
1) 사전적 기회주의(역선택)
2) 사후적 기회주의(도덕적 해이)
(3)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3. 규제이론과 주인-대리인 모형
4.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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