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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 평가
1. 총평
2. 부문별 개선실태 평가
1) 소수 주주권의 행사
2) 사외이사제의 운영
3)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성
4)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5) 공시 및 IR의 강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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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社外監事에 관한 證問分析, 上場 제281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0). 12월 결산 상장회사 사외이사제도 설문조사결과. 상장회사 사외이사제도 운영현황.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0).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제정공표 및 사외이사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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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10대 재벌의 국민경제상의 지위
Ⅲ. 재벌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다각화 투자
1. 다각화 투자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시각
1) 발전국가론
2) 유휴현금흐름가설(free cash flow hypothesis)
3) 소액주주 수탈 가설(expropriation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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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은행에 의한 조직규율
3.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
4. 실효적 통제기구의 요체와 정부의 역할
Ⅶ. 마치며 Ⅰ. 들어가며
Ⅱ. 문제의 소재와 개념의 정립
Ⅲ. 회사통제기구의 성과
Ⅳ. 각국의 통제기구의 내용과 배경
1.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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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강화
－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대표소송제 도입 및 강화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도입
－ 기관투자가의 shadow voting 폐지
.신탁재산(투신과 은행의 신탁계정)의 의결권 부여
.지배목적의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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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는 별도로 대주주나 기관투자가들과 비공식적인 회합을 통해 주요사항들을 협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증권거래법상의 위임장 권유(proxy contest)제한을 완화하여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주주총회에 반영되는 정도를 제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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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워크아웃 추진계획에 관한 이견조정과 채권기관간 자율합의사항 위반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을 결정한다.
24. 대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권리 이전을 말한다.
<참고논문 >
<참고논문>
1. 송석근,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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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워크아웃 추진계획에 관한 이견조정과 채권기관간 자율합의사항 위반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을 결정한다.
24. 대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권리 이전을 말한다.
< 참고논문 >
<참고논문>
1. 송석근,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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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입법취지
b.책임의 성질
c.책임의 원인
d.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e.제3자의 범위
f.입증책임및 책임의 소멸
g.책임의 제한
h.배상책임보험
6.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a.의의
b.사실상 의사의 범위
c.책임의 내용
7.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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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들에 의한 이사감시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경영진과 사외이사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판적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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