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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제로 채택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절차와 소집방법의 법령위반으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1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결의는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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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취소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사해산청구권 - 주주와 주식
- 주주의 권리와 의무
- 주식의 종류
- 주주총회의 개념 및 종류
- 주주총회 절차
-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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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에 의하여야 하고, 合倂無效의 訴에의 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決議取消의 判決이 確定되면 별도로 合倂無效의 訴를 提起하지 않아도 合倂은 無效가 된다고 한다.주48) 넷째는 兩訴訟必要說로서, 이 說은 合倂決議의 取消는 決議取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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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은 原告請求의 참뜻을 釋明시켜서 만일 前者의 경우라면 原告의 訴는 權利保護의 資格이나 客觀的 訴權利益이 없는 것이므로 訴却下가 마땅할 것이니 擔保提供申請에 대하여는 이를 却下하여야 할 것이고 大部分의 경우와 같이 原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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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일. 소집절차의 전단계
이. 소집절차
1. 정기총회 임시총회
2.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삼. 소집통지발송 후의 변경
사. 총회의 결의
1. 보통결의사항
2. 특별결의사항
오. 이사의 출석
육. 일인회사의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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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상 556①·576·584·587·598·609·610). 한편 특별결의를 위한 정족수는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 또는 경감하지 못한다. 1. 창립총회의 결의
2. 주주총회의 일반결의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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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명의개서 정지공고와 주주명부의 폐쇄
-합병계약서의 체결
-합병계약서 등의 서류 본점 비치하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기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이의제출과 채권자 보호절차 개시
-구주권 제출 공고와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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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상법상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회결의나 주총결의의 하자를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후속행위에 대한 소로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들어가며
2. 주요 학설
3. 判例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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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의 주주 또는 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주주들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는 1994. 4. 1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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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실상 총회 및 결의로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하여도 그 성립의 태양에 현저한 하자가 있음으로써 법률상 결의부존재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2) 결의무효확인의 소
1)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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