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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며 명의신탁자인 갑이 혼자서 병을 신임 이사로 선출하는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병을 포함한 모든 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수탁자인 대표이사 을을 해임하고 자신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행위의 효력
Ⅰ. 문제제기
Ⅱ.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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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익에 최대한 제고되는지를 점검한다. 경영성과를 평 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기업경영의 적법성을 심의하며 최고경영자 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객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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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외이사들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재검토 하여야한다. 일반적인 사외이사들의 감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의 결과자료만을 검토할 뿐 회의자체를 감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주주총회의 회의록을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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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丙 등 4인을 이사로, 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가장한 후, 이를 사용하여 丙을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주와 이사들은 6여년 동안 회사를 방치하고 특히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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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익에 최대한 제고되는지를 점검한다.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기업경영의 적법성을 심의하며 최고경영자 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객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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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류
1)재단법인
2)사단법인
3.설립
1)발기인 구성
2)정관의 작성 및 공증
3)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4)발기인의 주식인수
5)주주의 모집
6)주식의 배경
7)출자의 이행
8)창립총회 개최
9)이사회 개최
10)설립등기
4.능력
5.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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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익에 최대한 제고되는지를 점검한다. 경영성과를 평 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기업경영의 적법성을 심의하며 최고경영자 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있어서 객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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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문제에 대비해 이러한 공인인증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대수 “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증권예탁54호 논고, 증권예탁결제원, 2005.8.16 , 35면.
2. 전자주주총회
실질적인 의미의 전자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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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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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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