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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은 가입한 당시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중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 제2조\"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로 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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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한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3제1항중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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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사건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사건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최고한도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판례는 부령의 형식(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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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이러한 구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5. 結 論
_ 위 사건에서 원심은, 문제의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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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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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정할 고유한 사항이 없고, 쟁송단계에서 법규명령의 법적인 의미가 부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판례: 우리 나라 판례는 최근까지 행정 규칙설을 띄었으나, 최근에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10조의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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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민원처리절차
2)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경기도교육향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 이의제기
3) 비송사건절차법 ⇒ 과태료 이의신청
4)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 건축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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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 검토
1) ?민법? 제671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2. 하자보수책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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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를 규정한 단서조항에 따라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제1항 제3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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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발췌)
제2조 (공급기준 등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종류)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둘 수 있다.
1. 생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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