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자가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위하여 신규분양시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이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바람직한 시장정상화의 과정이라 하겠다.
셋째, 서민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주택의
|
|
|
역할과 공공임대주택공급.”『주택금융』, 1986.
한국은행.『경제현황보고』, 1994.
World Bank.『World Development Report』, 1993. 1. 인간의 삶과 사회복지
2.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의 필요성
3.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의 의
|
|
|
(카리아케)주택 제도도입은 지가 폭등기에 이루어졌으나 차상주택의 공급확대는 오히려 지가안정기에 이루어졌다.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시에는 임대료수입이 높으므로 민간이 공공에게 주택을 임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
|
|
|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런 화끈한 지지자들이 없다. 주공이 그 역할을 맡기를 기대한다.
공기업으로서 주공은 두 가지 요구를 받아 왔다. 하나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
|
|
주택부문개입은 주거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임차가구를 위
한 임대주택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공공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도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보다
|
|
|
주택문제의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박정훈, 2004, 일본의 주택법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2집 p159-193
이규봉, 2006, 한국과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연구,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조윤주, 2006,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문제에
|
|
|
주택건설계획
제4차
(‘00~’20)
▷주택정책 기조전환
(내집마련-살기좋은 우리동네)
-총770만호 주택공급
-주택보급율제고:92%(‘98)⇒100%(’02)⇒106%이상(2020)
-중밀도의 주택공급확대 및 연10만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공급
주택종합계획
(‘03~’20
|
|
|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이후 변제하는 공적지원제도가 필요
-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도입
- 공공역할 확대 - 공영재개발 확대 1. 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3. 향후 추진방향
|
|
|
주택금융, 공단주택제도가 각각 폐지 및 민영화 등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고 공적주체의 역할이 시장의 기능원활화로 전환한다.
나. 일본주택정책의 대전환
공공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던 공영주택법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택공급에 주력했
|
|
|
공급정책은 공공부문이 20% 이상을 차지하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심한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40%이상 개입함으로써 주택시장부문은 관치시장이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은 저소득층 임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