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및 향후 추진방향

소개글

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정비사업의 변천사

2.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3.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갈래로 다원화되어 적용되는 법을 단일법으로 통일이 된다면 사업추진속도도 빨라질 것이며 법의 복잡성도 해소될 것임
- 지역실정에 맞는 적당한 크기와 블록단위로 혹은 행정구역 단위로 수정·보완하도록함
- 일시적 사업추진보다 시차적 순환개발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공급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여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지금보다도 더 저렴한 장기융자제도와 일시 유예적임대료 납부제도 등도 도입가능 하다면 연구를 해야 할 것임
- 투기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법을 재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성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비사업 기금제도의 도입이나 보험제도의 도입 또는 정기 적금식 적립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
- 현행법 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비용 조달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전에는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이후 변제하는 공적지원제도가 필요
-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도입
- 공공역할 확대 - 공영재개발 확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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