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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주택법을 개정하여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도 공개분양하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2)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1) 전매제한 기간
【표 3-16】전매제한기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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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1. 윤주현, 「전세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4
2. 김대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9, 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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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가 다시 강력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강남과 판교 인근 아파트가격 상승은 안정국면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아졌다.
당분간 안정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집값이 국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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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모두 깊게 관여하게 되면 경기과열기에는 안정대책을, 침체기에는 활성화 대책을 계속 반복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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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한국주택협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2007.
[15] 김선덕, “주택분양제도 개편과 주택업계 대응방안“, 한국주택협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2007.
[16] 건설교통부, “주택시장안정과 민간주택건설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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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개념 및 특성
1. 부동산시장의 개념
2. 시장의 분류
3. 부동산시장의 특성
4. 부동산시장의 기능
[2] 부동산시장의 단기ㆍ장기 균형
1. 단기와 장기의 개념
2. 단기균형
3. 장기균형
[3] 주택시장분석
1. 기초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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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급관계의 불균형에 따라 분양과 재고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주택의 공공재 성격을 조장하는 일이다.
(2)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단계 및 주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양호한 주거환경 아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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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대책 발표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제도 재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연 도
정 부
정책 및 개발계획 관련사업
2002
①경기부양
책으로 규제 완화
②아파트 분양가전면 자율화로 집값상승 요인
③빈익빈
부익부시대
주택시장 안정대책(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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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브프라임 사태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1)국내 금융산업의 도약 기회
2)금융소외계층 위한 정부의 발 빠른 개입 필요
3)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준비와 점검의 계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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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를 향상과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그 목적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가격결정과정에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민간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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