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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못하며 임차인은 실제 입주하여 있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 임대차등기 명령제도 시행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전근,학업 등으로 전세집을 비워도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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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연 12%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 인상의 결과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Ⅵ.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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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금까지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던 부동산거래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②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으로 단기적인 부작용의 발생을 우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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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경매신청 하여 甲은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답 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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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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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r/arti/economy/property/962546.html, 2020. 9. 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상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전월세전환, 임대료상한제한(5% 이내)】《적용시점, 상한 5%의 의미》」, 윤경, 윤경 변호사, https://yklawyer.tistory.com/9079, 2023. 9. 14.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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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임차주택의 인도
: 임차인은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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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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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에 해당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임차주택이 경매에 의한 매각에 해당하고,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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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건물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참조.
3.양도성
지상권은 양도성이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양도·임대하거나 담보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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