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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제3조의5 단서). 1. 관련 법규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3.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4. 보증금의 수령과 주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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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한법무사협회 Ⅰ.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2.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란
3. 우선변제권의 요건
1)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2) 낙찰 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할 것
3)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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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임차한 경우
6. 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7. 처분금지가처분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
8.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을 취득한 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9.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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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대판 2001.5.8. 2001다14733), 그리고 \'甲과 甲의 딸이 동일한 주택을 별개로 임차하였으나, 이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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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강원도
http://www.riss.kr/link?id=T13847016
5) 차경수.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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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하는가 ?
「대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1997.10.10.선고95다44597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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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고 있는 중에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 문제제기
2.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제도
4. 보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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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거나 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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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개념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의 법적성질
1) 채권계약으로서의 상가건물임대차
2)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4. 우선변제권의 의의
5.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
1) 乙(임차인) -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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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청구 및 처리절차를 보면, 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임대차조사보고명령을
하고, 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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