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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621조)절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조의 4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대비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건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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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인정
② 대항력의 요건 : ① 입주(인도)=점유의 이전 ②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계약서상=공증(장소-등기소, 동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공증증서=집행력 있는 정보)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①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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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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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시의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참고 문헌 >
원상철, 권영모, 상가건물임차권의 보호문제,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 연구소, 2006
김상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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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다. 이러한 법리만을 적용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생활의 기반상실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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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의미가 말해주는 그대로 경제적인 약자가 아닌가. 본 판례에선 소위 가진 자라 할 수 있는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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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경우 영세한 임차인의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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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약을 포섭하는 입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의 임대차가 아닌 상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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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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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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