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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신청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제2종지구단위계획도서 등 의제처리도서 제출
00시
(9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각실과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결정입안
결정신청
00도
(60일)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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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제 3항의 내용으로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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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 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표1-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구분
시행령(%)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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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84조의 규정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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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해외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지에 진출한 벤처기업의 현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우수한 기술력 및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100여개의 우수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현지 법인설립, 보육센터 입주,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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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 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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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V.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준주거지역 :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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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리원칙
(2) 용도지역 조정원칙
(3)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2. 토지이용
(1) 용도지역
? 지정현황, ? 변경 현황, ? 유형별 변경 현황, ④ 변경 수단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3) 용도구역
3.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1)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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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
종전
변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자연녹지
1종일반
50%이하
110%이하
150%이하
2종일반
50%이하
150%이하
200%이하
1종일반
1종일반
130~150%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2종일반
150%이하
180%이하
200%이하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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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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