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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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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에 의한 경제활성화이다(왜곡 발전의 부정적 영향이기도 함). 지난 반세기동안 경제성장과 여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나. 부정적 영향
첫째, 미군 범죄는 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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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한 사실이고, 이는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 참으로 한반도 안보의 가장 중요한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수시로 해외로 재배치되어 안보 공백이 생길시에나, 유사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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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윤 황,클린턴 정부의 페리보고서를 통항 대북접근의 문제점,,『북한』,10 월호, (1999), pp. 32~35
2. 페리보고서의 의미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대북 포용정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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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비현실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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