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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 깜깜이 트럼프 정부, 혼란의 미국세부 공약, 체계화된 이데올로기, 정책 방향 전무, 동아일보사, 2016
제현정, 이근화 저,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6년
최기산 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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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의 증가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방향 설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이성민(2017). 도널드 트럼프의 빅뱅. 미래지식.
뉴스1번지(2017). 트럼프 \'취임 한달\'…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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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주한 미군의 역할-기능 조정
다 : 한미 동맹의 세계 질서 운영 참여와 한국군의 재편
라 : 지휘 관계를 포함한 협력 체제의 조정
마 :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과 유엔 사의 존립
바 : 적정 주한미군 주둔 전력의 유지
사 : 기지 체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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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미래에도 그 역할이 거의 그대로 유지 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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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미 양국은 통일 한국을 남한이 주도하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한미동맹의 골격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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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배경
한미동맹이란?
-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동맹
-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 시작이자 기초로 하며, 여기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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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감축 김선혁(2004), 미국 GPR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 전략 연구원
주한미군 감축 논쟁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세력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주한 미군 감축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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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이나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독립적인 작전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을 피하고 있음.○ 전시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아울러, 미군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공격적 재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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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기지이전 등 어느 하나도 간단한 이슈들이 없다. 해법 자체도 복잡하겠지만 해법을 찾는데 걸리는 기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내심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려는 강한 의지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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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 후보는 확고한 주적개념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등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대미관계 공약비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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