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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해 토론해 본다.
【참고 문헌】
권오규 1994,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과 우리의 대응과제, 경제기획원
류장영(2001), 국가전략의 대전환, 삼성경제연구소
문창극(1994), 한미 갈등의 해부, 나남 출판
사공두(1998), 한반도 통일 및 한·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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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을 지원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 길
2. 반 통일적인 법, 제도, 정책, 조약 등 개폐와 평화협정 체결
3. 평화협정 체결
4. 미군 철수
5. 북한의 각 도와 자매결연
6. 평화군축과 중립화 선언
* 맺는 말: 평화적 민족통일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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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방위전략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전력 중 해군과 공군은 막강한 미군의 전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지상군은 비교적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군은 북괴의 위협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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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체결이 될 수 있도록 대내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나이가 점차적인 대미 수출을 줄이고 신 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는 대미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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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체결이 될 수 있도록 대내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나이가 점차적인 대미 수출을 줄이고 신 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는 대미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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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국사회가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도 언급했던 ‘좋은 이웃 프로그램’은 존재 자체로 시사점이 크다. 미군들이 스스로를 ‘점령군’에서 ‘협력자’로 생각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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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외, 한 미 군사협력: 현재와 미래, 서울: 세종연구소, 1998
○ 유인택 :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96.
○ 유재갑 : 미군에 대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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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범죄와 처벌의 불합리성, 환경에 대한 오염, 주한미군에 소비되는 비용을 들었다. 이는 SOFA 개선 협의안에서 보듯이 여러면에서 점차 개선되어 나아지고 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미국시장의 축소로 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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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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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당국이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차. 경찰권행사
본 협정 제 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이하, 시설과 구역이라 함)안에서주한미군 당국이 배타적인 경찰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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