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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중요하다. 반면, 일본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는 놓여있지 않으므로 자국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도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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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범죄후 미군부대 안으로 도주하는 경우, 한국은 신병인도를 받을 수 없어서 재판권 행사와 관련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바, 접수국의 신병인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 형사 재판권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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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부재
2. 구체적 불평등성
Ⅲ. 현행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
1.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
2. 미군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3. 범죄미군의 구속수사 불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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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은 기본적으로 미군, 군속 및 그 가족들만이 사용가능하며, 한국인의 경우에는 주한미군부대내 근로자와 주한미군이 초청.동반하는 한국인에 한해 동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접근 (81년 합동위 합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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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가 특별검토를 하여 비세출자금기관 관련 문제를 2001. 12. 31까지 해결토록 합의하고 1981년 합동위 합의사항 개정에 반영
- 향후 한미SOFA 합동위 검토 주요 과제
·주한미군클럽 한국인 회원수 조정문제
·주한미군 부대내 한국인 근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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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사령부가 들어섰으나 1948년 정부수립으로 해체, 철수 하였으며, 미군 철수 후 미국영사관과 유엔 산하 기구가 사용하였다.
- 1950년 한국전쟁 발발한 후
주한미군부산기지사령부가 설치된 이후 2006. 8월 초순까지 주한미군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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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부대 대상 성매매방지 협조를 요청한다. 성매매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주한미군병사의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서한을 발송한다.
2)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최근 외국여성의 성매매 피해 사례 증가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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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좋은 문화가 많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나중에는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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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범죄후 미군부대 안으로 도주하는 경우, 한국은 신병인도를 받을 수 없어서 재판권 행사와 관련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바, 접수국의 신병인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 형사 재판권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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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기법은 적용된다.
다만, 외교특권이 있는 대사관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적용원칙
Ⅲ. 일부 적용 사업(장)
Ⅳ.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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