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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 결성 및 주요원인 2. 한·미 동맹으로 인한 양국의 득과 실 3.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 4. 한·미 동맹의 위기론 및 해결방안 Ⅲ. 주한미군 1.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2. 주한미군의 역할 3. 주한미군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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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주한미군범죄운동근절본부 자료실 - 한겨레신문(2000), 주한미군을 다시본다 - 한국국방연구원(2001), 21세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연구, 서울:한국국방연구원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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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Ⅱ. 주한미군 철군계획과 방위산업 III. 주한미군 철수론에 관한 문제점 1. 안보위협 부재론 2. 주한미군의 위상 및 역할 분석 3. 주한미군의 특권문제 4. 국가안보와 흑백론의 위험성 IV.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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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2호, 2001 법과 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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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의 책임분담폭 증대, 상호운용성 유지, 한국의 독립성 및 군사적 자주능력 증대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영, 조성열 :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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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2)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서울 : 두리미디어, 1998) 강정구.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파주 : 한울, 2005) 강준권,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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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정협정의 위헌성, 백산서당, 2004 백종천, 한미동맹 50년 : 분석과 정책, 세종연구소, 2003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4 김웅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형사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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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미국 군사력의 ‘일부’이자 미국이 한반도 정책의 하나의 요소라는 점에서, 분석의 초점이 주한미군의 감축에 맞춰지면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Ⅰ. 서론 Ⅱ. 한미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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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군사적 접근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2. 주한미군의 전력 및 장비가치 추정 V.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접근 1. 미군주둔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 2. 국방비 지출과 1인당 GDP와의 관계: 횡단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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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현황 Ⅳ. 한국의 국력과 자긍심 1. 우리 능력을 바로 보자 2. 이제 연성 국력(soft power)이다 Ⅴ. 자주국방의 가능성 1.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2.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3. 미국도 자주국방은 어렵다 Ⅵ.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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