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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9.26 공포시행)
④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미래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미리 매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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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제도
Ⅴ. 사적 연금
Ⅵ. 유족연금
Ⅶ.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1. 개요
2. 적용대상
3. 부담금
4. 급여
1)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사망조위금)
2) 주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재해부조금)
3) 직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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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
3. 참여방법
1) 엔젤클럽
2) 엔젤투자조합
3) 벤처넷에 등록
4. 엔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5.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시 필요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발급절차는
6. 엔젤투자조합의 결성절차는
7.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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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제도 설계, 한국인사전문가협회, 2006
심지형 / 집단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2002
이성봉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독경상학회, 2010
한국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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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한도가입기간 등의 구체적 조건은 법개정시 결정
2. 중산서민층 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범위 확대
◇ 저율과세저축을 통합한「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시행
□ 현재 10%로 저율과세되는 저축은 종류*가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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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 우리나라 투자조합의 종류는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엔젤(개인)투자조합 등이 있다
2) 법률적 관계
2. 투자조합 결성시 유의 사항
1)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중한 선임
2) 조합운영규정의 세심한 검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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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4) 납부기한
납세의무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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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 아동위원
3. 아동복지지도원
Ⅶ. 보호조치
Ⅷ.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설치와 운영
2. 종류와 고유업무
3. 고유업무 외 사업
4. 시설장과 종사자
Ⅸ. 비용
1. 비용보조
2. 면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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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입법배경 및 연혁
적용범위
보장기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기관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
의료급여의 내용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등
4 기초노령연금법
입법배경 및 의의
내용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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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7. 감면의 종합한도
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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