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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서 공공의료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의료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선 정책과제는 지역거점의 공공병원을 시군구단위로 확대하라는 것이고, 정부의 공공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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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비롯하여, 노동부 소관의 산재의료원 등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일원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3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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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5개 조직 37만 조합원이 참가하여 출범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에 참가하여 공동투쟁(5/12 출범 기자회견- 정부를 사용자단체로 해서 교섭 요구)
산별집단교섭 ; 산별교섭의 원활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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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체계 관리체계의 개편
-공공보건의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지원과(가칭)’을 설치 운영한다.
-기존의 보건복지부 산하 농어촌보건의료기술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술지원단(가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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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결정의 하
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곳에는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하며, 현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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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가난한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로써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민간보건의료부문의 보완과 견제역할 수행
그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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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여 기능 전환한다.
5) 보건의료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진료기능을 갖춘 30～50병상 규모의 공공 일차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통합주민건강센터’로 지칭하며 인구 5만명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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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비롯하여, 노동부 소관의 산재의료원 등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일원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3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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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할로 공공의료기관이 일괄적으로 통합관리됨으로서 실천력을 지닌 국가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이 가능해 진다. 국립 대학 및 종합병원은 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 중심기관으로 광역시·도 단위의 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재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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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획, 양적확대는 장기 계획)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반대한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현 공공병원의 강화 만큼 양적 확대 및 지역간 불균형 해결이 전제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2. 규모의 문제
새로운 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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