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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①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3항의 반대해석), ② 상속이 순차로 개시된 경우, ③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2. 전원합의가 없을 경우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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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목 차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Ⅲ. 중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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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상속인에 의한 등기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를 허용한다(제47조 참고).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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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자의 동의 후에도 중간자는 등기청구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한다. 대판1961,11,16,4294
2.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형식적,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추어 등기가 실행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에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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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3) 실체적유효요건
(1) 권리의 종류.내용의 불일치 (2) 권리내용의 양적 불일치 (3) 당사자의 사망
(4) 처분권의 변경 또는 제한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원인의 불일치 (7) 무효등기의 유용
(8) 등기가 선행된 경우 1. 부동산등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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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을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② 명의신탁약정과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
① 매도인인 갑과 매수인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병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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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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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매취득 2. 부동산의 시효취득 3. 매장물의 발견 4. 유실물의 습득
5. 무주물의 선점
55.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저당권 2. 질권 3. 부양받을 권리 4. 류치권 5. 해제권
56. 다음의 등기 중 단독신청에 의할 수 없는 것은?
1.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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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황병돈,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김덕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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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3)점유시효취득자의 법적지위 강화
4)물권행위와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보호
5)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의 물권적 기대권
6.결론
Ⅱ.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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