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소위 통과
[개발이익환수제] 주요내용 뭔가
가구수1대1재건축,용적률 늘면 이익환수
이익 환수율 놓고 조합반발 우려
재건축연합-개발이익환수 헌법소원검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
|
|
|
법에서 부동산투기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검인신청자
|
|
|
법제화 방안
1) 퇴거보상제도
2) 이주책 보완규정
3) 바닥 권리금 배제
4)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보장 구현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6) 권리금의 상한액 제한
7)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 조항을 신설
8) 부동산거래신고
|
|
|
부동산 개혁법안의 요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주택거래신고제
Ⅱ본론
4대 개혁
|
|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③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
|
|
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p2
4) 주택거래신고제 p2
5)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핵심변수 p3
6) 개발이익환수제 5월초 시행 주요내용 뭔가 p4
7)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p4
8) 중개업자 실거래
|
|
|
부동산중개업법(‘83년 제정) 허가제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제도 도입, 1회시험(’85)
1997.7월 부동산중개업법 등록제 규제 완화
2006년 공인중개사업무및~~법률 법 명칭 변경
2014년 공인중개사법 법 분리: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
|
|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
2. 부동산양도소득세 중과제도
3. 종합부동산세
4. 개발이익환수제도
제3절 수요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권전매제한제도
2. 주택거래신고제도
3.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
참고문헌
|
|
|
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관건이다. 그리고 개발이익부담금과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부분에는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가 불만이 많겠지만 재건축 투기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1. 『3.30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개념』
-3.30 부동
|
|
|
부동산 개혁법안
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주택거래신고제
2. 4대 개혁법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