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4대 개혁법안의 요지 p1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p2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2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p2
4) 주택거래신고제 p2
5)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핵심변수 p3
6) 개발이익환수제 5월초 시행 주요내용 뭔가 p4
7)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p4
8)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p5
9)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도입 시장전망 p6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p7


Ⅲ. 결 론 7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완 필요하다.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3년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의 기본 골격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미 투기지역의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해 4월에,또 전국의 모든 주택을 시가로 산정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올 1월에 각각 도입됐다. 최근 거래 부진이 우려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모두 이러한 개혁법안의 효과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주택 공급은 제한된 토지를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는 반면 경제활동의 확대와 더불어 주택 수요는 꾸준히 늘어 수급 불안은 상존하고 특히 지역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
그만큼 가격 안정기조 유지가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혁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 수급원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정책당국의 노력이다. 당장 개혁과 시장의 조화 차원에서 볼 때 4대 부동산 개혁입법은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은,목표는 나무랄 데 없지만 수단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도대체 개발이익 환수와 임대아파트 건축 의무화 규정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실거래가 신고의무법안에 따라 철저한 과세를 통하면 얼마든지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러 임대아파트를 끼워붙여 결과적으로 개발 가치 상승을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뿐 아니라 내년부터 도입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는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늘릴 것이므로 거래세율 추가 인하도 시급하다. 어렵게 마련된 개혁입법이 시장과 겉돌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지금까지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시장에 적용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차츰차츰 안정을 찾고 있는 분위기이다.
어떠한 법도 100% 완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jq은 우리가 살면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기대는 곳일 뿐이지 그것에 맞추어 사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추진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대 부동산 개혁법안 역시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하여 부동산 정책에 우호적인 발전을 가져오길 바란다.
Ⅳ. 참고문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보완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23일자.
3. “부동산거리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변화예고”. 조선일보, 2005년 3월 3일자.
♧ 목 차 ♧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4대 개혁법안의 요지 p1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p2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2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p2
4) 주택거래신고제 p2
5)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핵심변수 p3
6) 개발이익환수제 5월초 시행 주요내용 뭔가 p4
7)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p4
8)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p5
9)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도입 시장전망 p6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p7
Ⅲ. 결 론 7
Ⅳ.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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