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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대부분 포기하는 경향이다.
[註]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참고법령]
민법 제565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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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와의 사이에 공정한 중개, 계약 체결의 용이, 분쟁원인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제도라고 판단되다.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하면, (1)중개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2) 중개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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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681조, 390조, 750조, 대판92다55350 등)
한편 공인중개사법(30조 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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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및 거래사고를 방지하는데 본 제도가 큰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금융론, 이성근, 부동산경제연구원, 2001
<에필로그>
지금까지 주택의 종류 중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비교, 우리 나라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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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80.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자유시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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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조정 <수정 2006-09-01> : 지방세법 개정(2006-09-01)1. 개인 간 주택거래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 2.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
현행 4%(취.등록세 각 2%)에서 2%(취득.등록세 각 1%) 인하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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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의 품위 보전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자율적으로 준수해서 국민이 중개업자를 믿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제를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바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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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8. 정연술, “반값 아파트 방안, 환매조건부 분양 선호”, 충청매일경제, 2006.12.14
9. 이정민, “반값 아파트란?”, 부동산 뱅크, 2006
10. 추상근, “반값 아파트 논설”, 한경 포럼, 2006
11. 이상수, “반값 아파트 특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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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강좌나 공동주택관리사 강좌, 부동산경매 강좌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온라인교육사업자들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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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떳다방미등기 전매매물 감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처벌하여 거래질서 확립한다.
4)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구성운영
주택매매 및 거래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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