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1. 개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 · 주택 · 건축물은 “취득세” 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20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
|
|
6
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
7
산출세액
과세표준X세율
8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퇴직소득세액공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9
감면세액
각종 감면세
|
|
|
국경선은 존재해도
관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0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했다가 관세선을 넘어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 과세물건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율
- HS품목분류
- 사례1
- 사례2
|
|
|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세무행정력의 낭비 또한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중과세율은 지나치게 고율이며 적용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중과세율 체계를 체계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춤으로서 보다
|
|
|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이 해당할 경우 이러한 금액을 빼면 된다.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
|
|
 |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표24> 종교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경감의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③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81조
|
|
|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없이 정부의 9차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실거래가 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직접거래 또는 제3자의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격감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국민경제의 전
|
|
|
과세
부동산거래세율 인하(등록세 3%→2%)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시행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주택가격 공시제 실시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부동산종합대책(8월)
판교 신도시
|
|
|
과세대상소득
× 세율
영업소득세
세전현금수지
＋ 대체충당금
＋ 원금상환분
－ 감가상각분
과세대상소득
× 세율
영업소득세
(＋)로 표시되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로 표시되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다.
대체충당금
|
|
|
과세의 중과세 등을 통해 부동산자원의 적정배분을 추구한다.
(2) 소득재분배(형평성 추구)
상속세, 재산세 등에 대한 세율체계를 누진세나 차등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지가 안정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