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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의 이용에 관한 규정뿐이고,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의 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근로자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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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박태주(2004),『한국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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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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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전국부녀연합회, 『중국여성운동사』上, 한국여성개발원, 1991. Ⅰ. 머리말
Ⅱ. 전통적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의 변화 모색
Ⅲ. 남녀 평등적 교육의 실현
Ⅳ. 남녀동등의 법적 권리 획득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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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 1p
2. 성매매제도의 합법화 ………………‧ 4p
3. 근로자와 정리해고제도 ……………‧ 7p
Ⅲ. 결론 …………………………………… 14p
참고문헌 ……………………………………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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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18
<표6> 외국의 공무원 노조 허용 현황 …………………………………… 20
<표7>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28
<표8>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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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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