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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나남
김도균 (2019)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경기연구원
김명준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산회법연구 42호 pp.105~122
임정빈 (2017) 언론의 사회적 현실 구성에 관한 연구 : 구의역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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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결방법
2. 근로복지공단
3. 산재의료관리원
Ⅳ.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현황
Ⅴ.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1) 선발대상
2) 지급범위
3) 지급기간
4) 지급방법
5) 선발신청
6) 선발기준
2. 산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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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Ⅹ. 향후 정책과제
1. 노동자 건강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환이 우선임
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3. 산재예방사업 재정 확대
4.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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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제8판), 신조사, 2019.
양성필, 『산안법 해설』, 중앙경제, 2019.
하갑래, 『근로기준법』(전정 제31판), 중앙경제, 2018.
강선희,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노동법학, 2012.
최영식, 2017,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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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선정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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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배경
1.2
현대제철 선정동기
2.
현대제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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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인정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고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최근 진폐. 과로사 등의 경우처럼 넓게 해석되어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3. 한국 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
1) 산재발생률의 추이
우리나라 전산업의 재해율은 1965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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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지원 사업
1. 정책?제도 개발사업
2. 통계실태조사사업
3. 경영지원사업
4. 기술개발진흥사업
5. 보건의료향상사업
Ⅲ. 보건산업의 문제
Ⅳ. 산업안전보건법의 연도별 변천사
Ⅴ.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Ⅵ. 산업안전보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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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사 강화
- 종전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등 근로자의 단순사망사고에 대하여도 산업안전기준 위반여부 조사
- 조사결과 사고책임자 엄중 처벌
-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동종의 재해예방대책 강구 1. 목 적(추진배경)
2. 개선내용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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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A4, 1장 내외)
1) 영국 로벤스 보고서
2)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
(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HSW Act)상 처벌 형태
(2) 기업살인법
4. 화학공정안전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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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재해예방의 의미로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산업재해라는 말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의 재해를 가리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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