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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권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 위상강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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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영론」, 2000, P.P 3 ~ 16.
2. 이은구 외 10명 공저, 법무사, 「지방정부경영전략론」,2001. P.P. 1 ~ 24.
3. 우명동저, 해남, 「지방재정론」, 2001, P.P 5 ~ 12.
4. 인터넷 자료 검색
- 김수신 - 지방정부 경영혁신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및 운영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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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국제기구 등 정부간 협력
9. 중앙의 전략 및 정책능력강화
Ⅳ.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Ⅴ. 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
Ⅵ. 구조조정과 재정구조조정
1.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2. 세원 공동화 방안의 개선
1) 지방양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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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1호
이인재(1997), 지방자치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 사회복지연구
전계일, 봉민근(1995),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홍익사
전수일 외(1999), 지방복지행정론,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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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서울: 세영사, 1992.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5. Ⅰ. 문제의 제기
Ⅱ. 교육적인 교육재정제도의 조건
Ⅲ. 현행 교육재정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분석
Ⅳ. 바람직한 교육재정제도의 모색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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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제도가 이룩되더라도 지방재원의 확충과 자주성이 없이는 지방자치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와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지역경제는 지방세원을 낳아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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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체제와 성과측정프로그램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구조와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물론 지방의회조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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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 고려할 기준으로서 충분성, 신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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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총액을 억제하고 재원보장기능을 축소해간다.
- 국고보조부담금의 폐지감축에 의한 보조사업의 억제
- 지방재정계획상 인원을 4만 명 이상 순수하게 감축
- 투자적 경비(단독)를 1990-91년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억제
- 일반 행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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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는 분류면에서 볼 때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의 구분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이념상의 구분에 불과하며,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총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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