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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분석 그리고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관해서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은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재정과의 유기적 연계를 가지면서 지역주민에게 근접한 ‘생활정부’로서 주민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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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개선,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세외수입의 확충과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을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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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지방재정, 16권 4호, 1997.
김종한, 지방세 체납억제와 체납세액 징수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 행정대학원, 1997.
김주현, 2001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지방세, 통권 제63호 : 제1호, 2001.
김흥섭, 지방정부의 자주재원확충방안,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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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향하므로 자주재정의 확보가 지방자치의 실효를 위한 요체가 되는 것이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제 3 장 지방세제의 현황 및 분석
제 4 장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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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비율의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양여금의 확충이 가장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징수실적의 부진이나 맥주세율의 인하로 지방양여금에 상당한 감소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개정안에서와 같이 주세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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