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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공무원이 중요직위에 배치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면 등 인사권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게 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5급 이상의 임용, 승진시혐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보수 등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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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구성은 행정부에서 관계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이와 동수의 민간위원(학계·법조계 등)을 대통령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결정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한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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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16개 시·도회장단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초단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면경고제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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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제한되어 있지만,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타 다른 기관에 대해서까지 그 감독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Ⅴ.결론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중앙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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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관료법령 등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하고 또 지방자치제 발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하는
등 민선자치 이후 상당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노력과 운동은 자연히 중앙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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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1단계만 거치면 된다- 낭비와 중복이 발생하게 된다.
III. 결론
우리나라의 행정은 중앙집권적이고 이러한 경향을 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해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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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직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능력개발방식을 도입하려 해도 중앙정부의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가 정신을 발휘해 지방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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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은 청년실업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지방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의 개입과 아이디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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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부분적으로 교육비 조달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시도 전입금에 대한 정책결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학부모 부담인 수업료 등에 대한 결정에도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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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관리 및 전략 영역이 동등한 수준(혹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비중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부담은 높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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