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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뒷따라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 김세원외,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4
- 박동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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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41권, 2000
김연명, \"지방자치선거와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쟁점\", 『지식인연대 공개 토론 자료집』 , 1995.
김융일, \"사회복지 인력과 재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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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는 직위공모제(job posting)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다면평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면평가제는 아직은 실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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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들은 법률, 재정,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가 및 지방 사회의 발전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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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
1.갈등요인
1)제도적 요인
2)지방의회의 행태적 요인
3)집행기관의 행태적 요인
4)의식과 정보력 요인
5)정당 및 중앙정부 관련 요인
2. 개선 방안
1)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
2)행태적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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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모형을 통해 나타난 전략이나 행태 등도 Brown의 모형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 역시 우리 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인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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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된다.
③ 현행 교육자치제는 교육위원회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과 결산권, 조례제정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 심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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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1998
- 배준구, 지방분권화 이후 프랑스의 정부간 관계, 한국지방정부학회, 1998
- 서성원,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성, 명지대학교리서치아카데미, 2000
- 성낙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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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능력을 보완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광역행정의 요구에 대용하기 위하여 절실히 요청된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그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물론 개개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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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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