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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프랑스정부의 산업행정조직

Ⅲ. 프랑스정부의 항공기산업

Ⅳ. 프랑스정부의 교육정책

Ⅴ. 프랑스정부의 과학기술정책
1.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2. ANRT의 기능과 임무
1) 면담자
2) 주요 기능 및 현황
3) 시사점
3. CNRS의 기능과 임무
1) 면담자
2) 주요 현황
3) CNRS의 주요 운영 특징
4) CNRS의 주요 문제점과 대책
5)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11%(11%)
- 제조공학: 10.3%(11%)
총 인력: 26,000명(연구원 11,600명, 기술자 및 행정지원인력 14,4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000명의 박사 후 과정 학생 및 방문연구원이 근무
프랑스 전역에 1,500개의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대형 국가연구기관(IN2P3, INSU)을 산하에 두고 있음.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조하여 3,000개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190개 대학과 협력 연구를 수행.
- CNRS로부터 150개의 spin-off 기업이 탄생
3) CNRS의 주요 운영 특징
CNRS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서도 거의 완전하게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임.
- 연구의 기획과 실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과제가 선정되고 시작되면 3년 동안 연구책임자에게 자율권을 부여
- CNRS는 국회의 국정감사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독립성을 유지
- 연구자의 창의성이 발휘되려면 연구자가 연구의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운영철학.
1960년대에는 대학 부설연구소를 모두 CNRS에 이관함으로써 CNRS가 프랑스 연구계를 지배하는 계기가 되었음
- 대학교수의 상당부분이 CNRS의 지원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간 및 대학-연구소간 인력 이동이 유연함
- CNRS의 長이 사실상 대학의 연구계를 감독하는 행정기능을 수행
연구소의 설립과 폐쇄를 CNRS가 자체적으로 결정.
- 연구소 설립이 결정되면 4년 동안은 간섭하지 않고 그 이후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계속지원여부를 결정(대학 내 연구소 설립 시 해당 대학의 총장, CNRS 長, 長官이 동시에 결재)
- 연구실적이 부진한 연구소의 폐쇄 여부는 권위 있는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최종 결정
CNRS는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요청을 받고 있으나, 기초연구부문의 구조조정이 과학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여 실행을 안하고 있음.
- 정부와 종종 마찰을 겪게 되나 언론계, 정계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로까지 발전하지 않음
CNRS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기획하여 수립하고 집행하며 대 국민 과학이해 활동까지도 기획하여 추진.
4) CNRS의 주요 문제점과 대책
정부(연구부)가 보는 CNRS의 문제점으로서 첫째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데 반해 CNRS는 이 분야 연구에 5-7%의 연구비밖에 할당하지 않고, 독립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CNRS측은 이런 기술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예: 생명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증가와 신규 연구소 설립)
다음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들고 있음. CNRS는 65세에 정년퇴직하는 인사제도와 현재 연구원의 인적구조를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 내에 전 연구인력의 10%가 퇴직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추세의 완화를 위해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이 때문에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인력의 비중이 매년 증가
마지막으로 정부는 CNRS 연구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CNRS측은 우수한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
- 우수 연구원이 창업을 위해 퇴직하는 현상을 심각하게 평가
5) 시사점
프랑스의 국가 연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분산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초연구분야에서는 CNRS가 강력한 통제력을 보유.
-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가 요구되는 기초연구분야에서는 CNRS와 같은 강력한 통제 시스템의 구축이 유익하다고 여겨짐
- CNRS에 의한 연구인력의 유동성 향상 → 다분야 기술융합이 요구되는 현대의 연구문화에 적합
- 그러나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이나 대응에 있어서는 기존 인력의 관성으로 순발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예상됨
참고문헌
- 강순애, 한국과 프랑스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1998
- 배준구, 지방분권화 이후 프랑스의 정부간 관계, 한국지방정부학회, 1998
- 서성원,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성, 명지대학교리서치아카데미, 2000
- 성낙인, 프랑스 정부조직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994
- 전학선, 프랑스의 정부형태,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 한동훈 외 1명, 프랑스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대한민국국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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