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로 구분하는 등 행정계층간 사무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사무종류를 코드화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진단, 행정계층간의 기능배분,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
|
|
중앙정부의 균형있는 재정조정역할과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을 위한 집행권이 보완된다면 집권화와 분권화의 장점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주민
|
|
|
점
1) 기관의 자기선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배될 수 있음
2) 지방행정이 관료주의적으로 운영되기 쉬움
3)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가 있음
4) 지방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 획일화의 문제
제3항 의회-
|
|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는 증가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한 역할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
|
|
와 다른 각도에서 존재가치를 발견함으로써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세계화 심화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 정보화의 가속화에 따른 포디즘적 축적체제의 붕괴,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
|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면서도 실제적인 연계장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Ⅸ. 결론
우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정부수립 후 반세기에 가깝게 중앙집권방식에
|
|
|
정부는 지역간 정보격차의 해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수준에서 전자정부 구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행정기관과 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
|
|
정부와 같은 제안은 새로운 도전 - 예를 들면 더욱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조직경계를 벗어난 업무-를 가져온다.
8월에 발표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직제의 신설은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행정의
|
|
|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이 우리들의 과제 일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지방자치단체가 가급적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납부하고 이들 세금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교육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육자치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앙정부로 집중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