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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기구 또는 기관에서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② 자의적인 사무배분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 1991년부터 중앙과 지방간 사무이양을 위한 합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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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가 1990년대에 들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에 의해 비도(費途)가 지정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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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사업상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의도하였던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화된 공무원을 육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메여있던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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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혐오 시설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간의 이해 관계 대립을 자주 보게 된다.
둘째, 재정과 인사의 독립이다. 1999년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평균은 59.6%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면 중앙 정부에 지원에 의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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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제의 개선
지방자치가 더욱 효율적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인사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지방공무원화하여야 하며, 둘째,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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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적용되는 통일적 기준을 폐지 혹은 최소화하고,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 입법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적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은 현재 지방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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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로 내려갔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꼭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지역 실정이나 도로사정에 맞지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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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한다면 보다 탄력적인 세제운영으로 그 지역에 합당한 세원충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다 제고되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와 간섭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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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주민대표기관(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대화와 협의를 기본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Ⅵ. 지방분권의 중점 추진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1)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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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중앙집권
1) 지방분원과 중앙집권의 의의
지방분권이란 통치 및 행정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이며, 중앙집권이란 통치 및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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