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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적 사무는 가능한 최대로 지방단체에 분배함으로써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만을 중앙정부의 사무로하는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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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순천시를 중심으로
이강식, 순천대학교 대학원,[2009]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도입요건에 관한 연구 : 한국 중앙정부의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박종철
정부회계 개혁초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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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정책결정 및 법규집행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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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예산상의 조치를 취한다. 이 개혁에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4년간 4조엔 이상 삭감하는 것. 국고보조부담금을 3조엔 가까이
삭감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3조엔 가까이 세원이양을 한다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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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000지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Ⅶ.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지방자치의 시대에 중앙정부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같은 직접적 집행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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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도 자신의 재원을 마련해 주는 지역주민에 대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결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등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주민과 소통이 어려운 중앙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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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협력방안, 제8차 KRIVET HRD 정책포럼, 한국프레스센터.
Burt, R.(1992a),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in N. Nohria and R. Eccles, eds., Networks and Organization : Structure, Form, and Action, Boston, MA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2b), Structural Ho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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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8. 自治財政權
(1)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 아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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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기관위임사무의 범위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1.행정수요자로서의 행정환경 분야
2.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정부
3.사무성격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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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의 보강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원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원을 보강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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