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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치 2계층 구조를 가지는 경우 하층지방자치단체를 기초 자치단체 또는 1차적 자치단체라 하고, 상충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간자치단체라고 함
③ 광역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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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되돌려줌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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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시민운동단체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민주 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므로 의식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당의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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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복지행정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복지행정체계구축, 지역사회에 맞는 복지정책수립이 뒤따라야 하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업무이양을 통하여 지방의 복지정책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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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에는 아직도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다.
Ⅵ. 결 론
1982년의 지방분권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3계층 분류와 종전의 관선지사를 민선으로 대체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감독권을 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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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과태료, 범칙금을 통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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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의 폐단도 시정하고 지방의 특성을 살려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기능을 분담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적절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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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력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지표의 검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정범모(1997) / 교육과 교육학, 서울 : 배영사
한국조세연구원(1994) /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책임의 재분배, 정책보고서 94-06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연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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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배분 역할분담
자치단체 차원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적절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시민의 관심 또한 중앙정부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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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세계화의 추세에 대응하는 수준이 매우 낮아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들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예를 찾아보기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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