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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질적 심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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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도입.
1988년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직할시. 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로 구분.
지방의회가 구성되긴 하였으나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반쪽짜리 지방자치제.
*김영삼 행정부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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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자방자치단체간의 문제도 그렇다. 지방자치란 곧 민주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민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일정부분 지원하여 지자체의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자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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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오오모리(大森彌)의 기준에 의하면, ‘사무의 귀속’과 ‘권한의 소재’에 있어서 분유(分有)와 분권(分權)의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무처리가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독자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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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개혁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이양의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효율성과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지역 행정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과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역시 응익자부담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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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수반된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지방비부담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셋째. 국고보조금은 그 충액규모가 법정화되어 있지 않고 매년 국가의 예산과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즉 중앙정부가 재정여건 정책목표. 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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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구체적 내용이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분권교부제 신설 : 지방자체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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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에는 아무래도 제약을 가하게 되며, 지방자치제의 기본 원리와도 배치된다. 또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자치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그 제정 및 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의사가 비공식적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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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과세력이 큰 지역으로부터 누진적 성격의 지방재정 조정부담금을 걷어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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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모두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제도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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