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레포트

목차

Ⅰ. 서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1. 전통적인 의미의 지방자치
1) 신라 화백제도
2) 고려의 사심관 제도와 향직단체
3) 조선의 지방자치제도
2.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1) 갑오경장기 향회제도
3. 일제시대의 지방자치
1) 1910년대
2) 1920년대
3) 1930년대
4. 미군정 시대의 지방자치
5. 이승만 정부의 지방자치
6. 장면 정부의 지방자치
7. 문민정부의 지방자치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

본문내용

. 지자체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전자인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해야 하겠지만, 민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영화촬영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굳이 이런 복잡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조례나 정책을 만들 때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들어가는 인적, 물적, 시간적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민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자방자치단체간의 문제도 그렇다. 지방자치란 곧 민주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민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일정부분 지원하여 지자체의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자면 당연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물적,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 들게 마련이며, 그에 따라 input이 커지므로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져 온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아직 나아갈 길이 멀고 험하다. 그러나 그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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