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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면 지방정부가 미온적인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이익에 좀 더 초연할 수 있는 검찰과 환경부 등 중앙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반부패정책으로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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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인 계획요소들의 적용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논문
공동주거단지의 환경친화적 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정지원,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0
석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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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들이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하여서 오접된 상수도관이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넷째, 정부의 확고한 의지결여와 정부 부처들간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생각해본 부분이다. 이것의 문제해결방안으로는 물 관리정책의 지방권한 이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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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1.01.18., “범죄 많은 지역, 가로등·CCTV 적었다.”
휴먼브랜드뉴스, 2013.09.27., “전국의 지자체, 가로등 디자인 출원 대폭 증가”
서울정책아카브, 2015.06.17., “LED 조명 도시 : 친환경 고효율 광원 LED 조명”
지식경제부, 2011,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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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과 2003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2003. 4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2002
농협협동조합중앙회,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에 관한 평가와 협
상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설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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