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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준은 크게 단위공간 계획기준, 공간배치 계획기준, 시설배치 계획기준, 입면 계획기준의 4가지이나 증개축이라는 측면에서 단위공간과 입면에 관련된 계획기준을 제외하였다.
1) 공간배치 계획기준
지역민 전용시설은 지하에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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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인 경우 시설의 임의처분 불가에 동의한 시설일 것
2. 지원 대상시설의 선정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시설의 장은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시군구에 지원을 신청한다.
(제1안)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시설발전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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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 용도 변경 등 대상시설의 변경시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기존 건축물내에서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한함
예) 1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층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3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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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현판에 써져있는 성황사의 증개축에 대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순창 성황사는 조선 내에서와 순창지역 내에서의 수차례 일어난 왜란과 호란의 영향과 대형 홍수에 의해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거나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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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이 금액으로 제일 많지만 커튼, 문짝, 보일러, 융단, 등의 교체가 증개축과 거의 같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맨션의 개량 사업
-주택 개량 비즈니스의 문제점은 한 채씩 수요를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과 지역에 밀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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