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시 및 조사
4. 증거
5. 잠정조치
6. 가격인상 약속
7.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8. 소급적용
9. 반덤핑조치의 기간 및 재심사
10. 협의 및 분쟁해결
Ⅲ. 외국의 대한(對韓) 반덤핑 제소
1. 주요 국가별 반덤핑 제소 사례
2. 국가별 반덤
|
|
|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
|
|
|
증거인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보관을 개시할 때에 장물인 정을 알아야 한다.
장물을 취득한 자가 이를 보관하는 때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장물을 보관한 자가 취득한 때에도 같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관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
|
|
개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작성·보존한다.
2) 분쟁처리
(1) 분쟁처리 가이드 라인의 제정
분쟁처리의 공평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서 분쟁처리에 관한 가이드를 제정한다.
(2) 재판외 분쟁처리기관의 설치
피해자가 회사에
|
|
|
개시면에서는, 법원이 공익의 입장세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의 종료면에서도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당사자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자료 즉 증거의 수집,
|
|
|
개시
3)수사의 단계
3)수사 종결
4. 공소제기
1)의의
2)원칙
3)방식
4)효과
5. 공판
1)의의
2)원칙
3)절차
6. 상고 및 특수절차
1)상고
2)특수구제절차
3)특수절차
7. 형집행
9. 외국의 형사절차
1)대륙법계
a)프랑스
|
|
|
개시진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 보유하고 있고, 검사는 자체수사력이 없어 실제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직접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 기관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
|
|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심리절차의 진행과 정지
기일의 지정은 통상 변론시 지정을 하여 주며,당사자가 다른 일자를 요청할 시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기일의 변경이란 기일의 개시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새기일을 정하는 것이다
기일
|
|
|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청구절차
(1) 요식형식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에 관계증거서류나 증거물 등을 첨부한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
|
|
|
개시권 신설(196조 2항)
▷검사의 구체적 지휘-대통령령으로 정함(법무부령X)
▷검찰청법 53조 사경과 검사 상명하복관계 규정 삭제
▷재정신청 고발범죄추가(피의사실공표죄-피공표자 명시의사 반해X) *수사절차
*공판절차
*증거파트
*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