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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력도 사실상 추정되므로 사안의 경우에 차용증서를 증거로 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 1심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사안(2)의 경우는
① 우선 상계항변을 소송에서 행사한 경우에 소송에서의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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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력을 부여하는 강학상의 공증행위이다.
③ 상표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특허청장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을 자료로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그 등록신청을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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