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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증권거래법
(2) 상법
(3) 공정거래법
Ⅱ. 방어 전략 (표)
1. 예방적 방어 전략
(1) 독약 계획
(2) 정관 개정
(3) 황금 낙하산
(4) 주주 관리 (I.R.)
(5) 회사설립州의 변경
2. 적극적 방어 전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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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제도
1. 공개매수
2.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3.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4.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5.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6.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7. 기타 M&A관련제도
1) 무의결권 우선주 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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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5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0제2항) 1. 대표소송제기권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3. 이사 등 해임청구권
4. 회계장부열람권
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및 검사인선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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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장의 중앙예탁기관이 예탁제도와 관련한 증권거래법 규정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문면상으로는 외국의 중앙예탁기관과 그 참가자들의 장부에 예탁자계좌부/고객계좌부와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고 실질주주명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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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58조이다. 이전에는 주가조종만이 주가를 좌우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할 때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이 규정의 존재는 오랫동안 망각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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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은 공모절차가 종료된 후에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증권거래법제17조). 공모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신주를 상장 또는 등록시키고자 하는 상장법인 등에게는 증권거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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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다툼은 전통적으로 사인간에 발생하는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증권거래소와 같이 고도로 복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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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7. 인가 겸영업무의 신고제로의 변경
현행 증권거래법령은 법정 겸영업무 이외의 겸영업무는 금감위가 인가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대상 겸영업무의 해당 관련 법령에서 금감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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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종료된 후이더라도 적시에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관련행위자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도 억제기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③ 국가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기능분장과 협력방안
증권시장감독 특히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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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은 내부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졌다는 상태보다도 당해법인이 공개라고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EC 내부자거래지침은 공개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위반으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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