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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부지원 1994.5.6 선고 92가합 11689 판결
따라서 본건의 주간사회사의 책임은 증권거래법 제14조 제①항 제3호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투자 권유자가 고객에게 특정 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면 고객은 그 증권에 대해 합리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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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규제 대행인에게도 적용
현재 투자상담사 : 내근투상(임직원), 전담투상(계약직)
미국 : NASD 규정에 의한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 독립계약직 증 권중개업자(IC : Independent Contractor)
(7)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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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연구”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 관한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송지희, “자사주매입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상돈, “주가조작 형사책임”, 저스티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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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법상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하는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상의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고객이 증권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증권업자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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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이상 지분변동시 5일내에 금감위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5% Rule)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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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19제3항). 감사선임시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상법 제4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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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가 개설한 웹사이트와의 관계에서는 위법한 권유행위의 경우의 민사책임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 투자자에 대한 권유행위에 대하여 “targeted at” 방식에 따라 일본의 증권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웹사이트의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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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의 역할
6. 지배구조와 주주의 권리
7. 운전자본에 관한 요건
7.1 구체적 요건을 둔 영국과 홍콩
7.2 운전자본 요건이 없는 유럽 대륙국가
7.3 미국의 관행
8. 증권에 대한 차별적 규제
9. 규제기관의 문서 승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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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도 이른바 사적소권(private right of action)에 의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의 형태에는 집단소송(class-action lawsuit)도 포함된다.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불공정거래에 대해 증권거래법은 ①구체적인 개별규정과, 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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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증권거래법제
증권사업자로부터 증권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소비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는 증권정책은 물론 소비자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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